지역주택조합 관련법규

안전기준 강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투기과열지구 기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세대주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함(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세대주로 변경 시 가능)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단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

세대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 며느리와 시어머니,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 :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 민법 제768조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 속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도 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한다.
직계(直系) :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 :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를 말하는 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한다.
직계비속 :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한다.
※ 양자란 자연혈족은 아니나 입양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직계비속에 포함된 자녀를 말하고, 생자녀는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자연혈족에 속하는
자녀를 말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