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자본금 증가

주요 자족시설 분석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5

6) 필수 자본금 증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7) 주택조합 업무 대행 자본금 요건 및 자금 보관, 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행하도록 개정됨
–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주택조합, 주택조합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해야됨 – 주택법 제11조의2제4항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