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주요 자족시설 분석

필수 자본금 증가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5 6) 필수 자본금 증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Read More »
매매시세 추이 분석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3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Read More »
현장 VIEW

주요 내용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2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Read More »
연도별 분양(예정) 및 미분양 추이

2020년 주택법령 개정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1 1) 업무대행자 실적보고 및 관련자료 공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Read More »
59A Type(352세대)

주택소유 판단 기준

주택 소유 판단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Read More »
안전기준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련법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투기과열지구 기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세대주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함(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세대주로 변경 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