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족시설 분석

필수 자본금 증가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5

6) 필수 자본금 증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7) 주택조합 업무 대행 자본금 요건 및 자금 보관, 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행하도록 개정됨
–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주택조합, 주택조합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해야됨 – 주택법 제11조의2제4항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매매시세 추이 분석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3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2) 토지 확보 비율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2항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3)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해당 정보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조합원 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현장 VIEW

주요 내용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2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11(실적보 공개)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⑥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분양(예정) 및 미분양 추이

2020년 주택법령 개정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1

1) 업무대행자 실적보고 및 관련자료 공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9A Type(352세대)

주택소유 판단 기준

주택 소유 판단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 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전기준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련법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투기과열지구 기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세대주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함(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세대주로 변경 시 가능)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단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

세대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다 하더라도 형제자매, 며느리와 시어머니,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 :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 민법 제768조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 속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도 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한다.
직계(直系) :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 :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를 말하는 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한다.
직계비속 :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한다.
※ 양자란 자연혈족은 아니나 입양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직계비속에 포함된 자녀를 말하고, 생자녀는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자연혈족에 속하는
자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