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세 추이 분석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2020년 주택법령 개정, 신설 주요 내용 3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2) 토지 확보 비율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2항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3)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해당 정보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조합원 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